베트남 2020년말 이후 호적등본 철폐

2020년 말 이후 호적등본 철폐, '개인 식별 번호(마이 넘버)'도입
Người dân làm thủ tục về hộ khẩu tại Công an quận Bình Thạnh (TP.HCM)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안부가 관할하는 국민 관리 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정부 결의 112호/NQ-CP를 공포했다. 정부는 이 결의에서 출입국 및 차량 등록, 소방, 거주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수속을 철폐하여 간소화 하였다.

특히 군•구와 마을·블록에서 행해지던 행정 절차로는 국민을 관리하던 호적등록를 철폐하고 개인의 "개인 식별 번호(마이 넘버)"로 관리한다. 이 개인 식별 번호는 PET 수지의 새 신분증에 기재되는 12자릿수의 번호로, 당국이 각 국민에게 번호를 매기다.

호적부의 철폐로 호적의 변경이나 가족 관계 증명, 장기 체류증 등 호적등록을 없애므로 출입국 및 차량 등록 조건부 사업 승인 신청 등 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다.

공안부는 호적등본 철폐의 실현을 위해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2016년 1월 1일 하노이시, 하이퐁시(홍강 삼각주 지방), 호치민시, 껀터시(메콩 델타 지방) 등 중앙 직할시 4개시를 포함한 16개 성 시에서 새 신분증의 교부를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 시험 기간을 거쳐서 2017년 말에 성과를 평가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전개한다.

2020년 말까지 새 신분 증명서 교부 및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호적부를 철폐하고 개인 식별 번호만으로 국민을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