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골프장 프로젝트 규정 위반 적발

호아빙省, 한국계 골프장 프로젝트 규정 위반 적발

베트남 정부의 감사에서 호아빙(Hoa Binh)省에 건설된 약 300ha 규모의 골프장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위반 사례가 지적됐다.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Hoa Binh省은 P.H 골프장 프로젝트가 총리의 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 계획에 속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만 조치 없이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골프 프로젝트 투자자인 한국계 그룹에 토지를 양도했다. 이 때 지방 인민 위원회와 투자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토지 임대 계약을 자율적으로 협상했지만, 이 때에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 임대 계약은 2009년 1월 31일 체결되었지만, 투자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였다. 이 같은 위반에 사항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당국과 투자자는 규정된 1/500 비율의 프로젝트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프로젝트의 많은 요소가 허가 없이 구축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