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법 개정 논의 민간부문 확대 적용

베트남, 반부패법 개정 논의 지속.., 민간부문 확대 적용 등

국회의원들은 반부패 법안 개정 초안 수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적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다.

Bac Kan省 Nguyen Thi Thuy 의원에 따르면, 자산의 출처와 부패한 자산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부패 퇴치에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복잡한 전개와 다양한 단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비 국가 기관 및 기업은 운영 투명성, 책임 및 명확한 수입과 같은 반부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된 사유는 부패 방지 활동을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는 공산당 정치국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Ben Tre省 출신 Luu Binh Nhuong은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의견을 같이하는 An Giang省의 Nguyen Mai Bo는 법 초안은 공무원의 반부패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법의 적용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초안에 지지하며, 이는 공산당의 정책 및 국제 협약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고 방식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Phu Tho省 출신 Hoang Quang Ham 의원은 기업, 신용 기관, 기금 및 사회 단체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문에서의 부패가 종종 심각하고,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적용을 찬성했다.

이 같이 국회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개정 법안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