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되는 법률들

베트남, 3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휴대전화 보너스 상한선 인하 등

3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법령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선불 휴대폰 충전 증액 상한 인하

통신 서비스 이용료 할인 캠페인의 상한을 규정한 정보 통신부의 통지서 47/2017/TT-BTTTT (3월 1일 시행)에서는 선불식 휴대폰 SIM 카드 충전시 지급하는 보너스 상한을 최대 20%로 규정하고있다.

충전 증액 한도는 지금까지 적용되던 최대 50%에서 크게 인하되었다. 하지만, 후불식 전화번호에 대한 보너스 지급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50%가 유지된다.

2. 중고차 수입 차량 개별 품질 검사

자동차의 제조/조립/수입/유지 보수 서비스 관련 시행령 116/2017/ND-CP에서 규정한 수입차에 대한 기술 안전 품질/환경 보호 기준을 규정한 교통 운수부의 통지 3/2018/TT-BGTVT (3월 1일 시행)에서는 중고차 수입시 차량 개별 실물 검사를 신차 수입시 수입 로트별로 분리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만 6세 미만 아동의 처방전에 부모의 신분증 번호 기재

보건부 통지서 52/2018/TT-BYT (3월 1일 시행)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6세 미만 아동의 처방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명 및 신분증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항 바이러스제 들어간 처방전의 경우 약국은 1년간 처방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회 보험의 일괄 지불 신청 가능 질환

사회 보험법을 안내하는 보건부 통지 56/TT-BYT (3월 1일 시행)에서는 암, 소아마비, 간경변, 심한 결핵, 에이즈 등 노동 능력의 약 81% 이상을 손실하는 질환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사회 보험의 일괄 지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POS 단말기을 통한 현금 인출 금지

직불 카드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통지서 19/2016/TT-NHNN을 개정 보완한 통지서 26/2017/TT-NHNN (3월 3일 시행)에서는 신용 카드를 사용한 POS 단말기에서 현금 인출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차량 신규 등록 수수료 온라인 결제 가능

자동차/오토바이 등록 수수료의 온라인 신고 및 납부 관련 재정부의 통지서 5/2018/TT-BTC (시행 기간 : 2018년 3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는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2 대 도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다른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 국세청이 재정부에 신청하면 검증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세무 총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차량 기술 안전 품질/환경 보호 인증 번호, 차종 품질 인증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한 후 온라인 결제 또는 국고의 창구에서 등록 요금을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