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의류회사 처벌 위기

호치민市, 한국계 의류회사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지연으로 처벌 위기

호치민시 사회보험부서는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지연 문제로 한국계 의류회사을 형사 고발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지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회사가 위치한 구치(Cu Chi) 지역의 관할 보험 검사관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의류 회사 N.P社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사회보장 보험료 280억동(약 120만 달러) 이상이 연체 된 것을 확인하고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 보험은 회사의 지급분과 근로자의 급여에서 각각 분할 납부되어 근로자가 아프거나 출산 또는 출산 휴가 등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울 경우 연금 및 기타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한편, 이 의류 회사는 여러차례 보험료 납부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3월 지역 법원에서는 보험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는 사회보장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 등 총 130억동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약 6개월간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어 연체료가 약 1억 5천만동 부과되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지연된 사회보장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막대한 보험료가 누적되면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근로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류 회사는 지난 1월에 1주일 이상 파업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회사 정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의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회보장 보험은 현제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며, 2034년에는 완전히 고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