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온라인 판매 금지’ 주류 판매 관련법 초안

법률/투자 보건복지부, 주류 판매 관련법 초안 ‘주류 온라인 판매 금지’도 포함

베트남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알콜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률 초안에서 인터넷 또는 자동 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이 초안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주류 판매을 금지했다. 또한, 증류주 이외에도 맥주도 인터넷에서 판매을 금지하는 제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법률 초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증가하는 알콜 소비량과 국제적으로 주류 소비량이 많은 국가로 알려지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하게 되엇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증류주 및 맥주의 과도한 소비로 인한 피해을 줄이기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