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

베트남,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 사이버 보안법 등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최저 임금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292만동에서 418만동까지 다양하게 변동된다.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157/2018/ND-CP에 따라 각 지역별 최저 임금이 변동되었다.
지역은 1구역에서 4구역까지 구역별로 최저 임금이 규정되어있다.

2. 사이버 보안법 시행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인터넷 사용시 금지 행위 및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안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이용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베트남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3. 개정 고소법

익명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소 취하 규정도 추가되었다.

4. 개정 스포츠법

스포츠 도박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스포츠 도박 사업은 조건부 사업으로 국가 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5. 개정 국방법

개정 국방법에서는 국방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성 차별 금지, 불법 무장 조직의 설립과 지원 금지, 국방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저항과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