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 관련 위반 내역 공유

베트남, 공안부와 교통부가 교통 관련 위반 내역 공유

지난 25일 개최된 베트남 공안부 1분기 기자 회견에서 교통부와 공안부가 운전자들의 교통 위반 사항 및 운전 면허 정지 처분자, 마약 단속 위반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는 늦어도 6월 1일까지 시스템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운전자의 위반 정보는 일선에서 매일 교통부 도로총국과 각 지방의 교통국으로 송부된다.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운전 면허증이 압류된 자가 고의로 면허증 분실 신고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새로운 운전 면허 교부가 중지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들이 이 같은 점을 활용해 지역을 바꿔 분실 신고 후 운전면허를 재교부 받기도 했었다.

향후, 공안부와 교통부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 운전자들이 운전 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했을 때 당국은 신청자들의 면허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2015년~2016년에 약 16만 건의 자동차/오토바이 면허 관련 처분이 발생했지만, 운전자들이 벌금 납부 후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발했다.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받으로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벌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비용이 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