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와 마약 운전자 단속강화

베트남, 음주와 마약 운전자에 “엄벌”.., 발각시 영구 면허 박탈 등

베트남 교통안전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개최한 2019년 1분기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음주와 마약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 중 교통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현재 시한부 면허 취소 대신 운전 면허 영구 박탈 등의 처벌 강화를 포함해 현재 시행령 46/2016/ND-CP (2016년 8월 1일 시행)을 개정토혹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도록 방치한 운송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음주 또는 마약 투약 후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구 면허 박탈, 음주와 마약 투약 운전시 3~5년 면허 취소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