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포함?

블룸버그: 베트남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포함되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중 발행 예상되는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감사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5월 9일) 블룸버그 통신은 베트남이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이 기존 12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인 동화 환율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어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도와 한국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 관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무역 파트너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자제해 왔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지금까지는 미국의 12대 교역국들과 스위스를 대상으로 차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시 대상에는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 모두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크다."고 기사에서 언급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리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인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GDP의 3% 초과"에서 "GDP의 2% 초과"로 낮추면서 집중 감시 대상 국가의 숫자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미국이 기존에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었다.

만약,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포함되면 해당 국가는
▶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