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현지인 명의로 토지 편법 매입하는 행위 강력 단속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현지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문제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집합 주택 및 사전 허가된 프로젝트의 부동산 구입은 가능하지만, 토지 및 개별 부동산에 대한 구매가 막혀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장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찌민시 부동산 구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인 명의로 대규모 부동산 조차도 구입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중부 해안 도시인 다낭시 국회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해변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 위치 주변의 토지들도 베트남 현지인들의 명의로 대량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베트남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권을 확대했다.

하지만, 구입한 주택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직까지 제한이 있어 관심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