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없는 베트남 팜스테이 규제된다

- 농지•임야 등 소유권증서 받기어려운데도 높은 수익률(15~20%)로 투자 종용
- 전국적으로 팜스테이 단지 우후죽순 생겨나…규제 필요성 제기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새로운 농촌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 팜스테이(Farm Stay)와 관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사무국은 팜스테이 운영과 관련해 총리의 지시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관계기관에 통지했다.

팜스테이는 농촌지역 숙박시설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일부 상품의 경우 연 15~20%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팜스테이 시설이 농지, 임야, 일반토지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법규가 없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단지의 시행사들은 “소유권증서 발급까지 3년동안 도시를 떠나 가족들과 농촌을 즐기며 연 15~2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소유권증서를 요청하지 않으면 원래 가격의 124%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된다”며 투자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팜스테이 시설이 농지에 들어서있고 해당 유형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 소유권증서 발급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도 화빈성(Hoa Binh),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럼동성(Lam Dong), 선라성(Son La), 꽝빈성(Quang Binh), 지아라이성(Gia Lai), 롱안성(Long An) 등 많은 지방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투자를 요구하는 팜스테이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를 관리할 법률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함께 푹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연자원환경부, 농업농촌개발부로 하여금 부처별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