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 지하철2호선 대출계약 취소 결정

베트남, 호치민 지하철2호선 ADB차관 3억9000만달러 대출계약 취소 결정
- ODA사업 효율성 위해 양허성차관 재검토 일환…5억4000만달러중 1억5000만달러만 남아

팜 빈 민(Pham Binh Minh) 부총리가 호치민시 지하철2호선 벤탄-탐르엉(Ben Thanh-Tham Luong)구간에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조달키로 한 3억9000만달러 규모의 대출계약을 취소하는데 동의했다.

앞서 민 부총리와 ADB 총재는 호치민시 지하철2호선 사업비 대출계약(2956-VIE)을 체결해 5억4000만달러를 조달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ADB차관은 1억5000만달러로 조정됐다. 계약의 취소는 재정부가 ADB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조정된 ADB차관을 비롯해 호치민시는 지하철2호선 건설을 위해 독일재건은행(KfW)과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각각 3억1300만달러, 1억9500만달러를 차관 형태로 들여오기로 계약했다.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연장 20km의 지하철2호선 사업은 10년전 투자승인을 받았으나, 부지정리 및 투자절차 문제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ADB 차관을 비롯한 양허성차관(Concessional Loan)을 미결제대출금을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사전에 계약한 건 취소비용과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지방예산으로 할당하고, 사업비를 수차례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호치민시 지하철2호선 노선중 벤탄-탐르엉 구간은 총사업비 26조동(11억달러)으로 2010년 투자승인을 받았으나,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48조동(20억달러)으로 두배가량 늘었다.

호치민시 지하철2호선 공사는 2021년 3분기부터 2026년까지 예정으로, 2026년 1단계사업이 완공되면 시험주행 과정을 거쳐 상업운영에 들어가 일 14만명의 여객수송을 목표로 한다.

이후 2단계사업이 완공되면 일 여객수송량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