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전 두 자녀 출산 베트남 보건부 보조금 지원

베트남 보건부, 35세 이전 두 자녀 출산에 보조금 지원
- 시행령 공표, 대체출산율 유지위해 지역·단체·개인 장려…3월10일 시행

베트남 보건부가 저출산지역 21개 성·시에서 35세 이전에 두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건부는 최근 지역사회의 인구 및 노동력 문제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회람 01/2021/TT-BYT’)을 공표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저출산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나눠 달리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1개 저출산지역은 두자녀 출산 기준

21개 저출산지역의 보조금은 개인과 행정기관에 지급된다.
개인의 경우 35세 이전에 두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가임여성이 2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3년연속 60% 이상인 사(xa, 면단위)에는 현급 인민위원회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이 비율이 5년연속 60% 이상인 사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21개 저출산지역은 호치민시, 동탑성(Dong Thap), 허우장성(Hau Giang),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빈즈엉성(Binh Duong), 칸화성(Khanh Hoa), 롱안성(Long An), 박리에우성(Bac Lieu), 떠이닌성(Tay Nhin), 속짱성(Soc Trang), 동나이성(Dong Nai), 빈투언성(Binh Thuan), 띠엔장성(Tien Giang), 껀터시(Can Tho), 빈롱성(Vinh Long), 안장성(An Giang), 까마우성(Ca Mau), 벤쩨성(Ben Tre), 다낭시(Da Nang), 꽝응아이성(Quang Ngai), 끼엔장성(Kien Giang) 등이다.

저출산 이외 지역 지원기준은 셋째아이 출산여부

21개 저출산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셋째 아이 출생 여부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된다.

셋째 아이를 출생하지 않은 가정이 3년연속 없는 마을은 사급 인민위원회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산간오지, 도서벽지, 소수민족 등 빈곤한 마을의 경우 셋째 아이를 출생하지 않은 가정이 3년연속 없으면 현급 인민위원회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5년연속 셋째 아이를 출생하지 않은 사(면단위)는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가임여성이 2명의 자녀를 두고 자발적으로 영구피임을 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가임여성이 2명의 자녀만을 두도록 교육 및 피임을 장려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의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은 정부의 인구정책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대체출산율(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지역과 단체 및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남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 및 현물 지원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