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국가 전복을 모의죄 징역 16년 선고

베트남에서 국가 전복을 모의한 반정부인사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띠엔장성(Tien Giang) 인민법원은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인민정부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응웬 득 탄(Nguyen Duc Thanh, 56)과 늣 낌 빈(Nhut Kim Binh, 47) 피고 2명에게 각각 징역 16년,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탄씨는 2019~2023년 반정부조직인 ‘베트남 임시정부’에 가입하여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반정부 선전활동과 조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빈씨는 정부에 반대해 ‘베트남 공화국 제3헌법’을 대중에 전파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탄씨의 불법활동을 인지한 공안당국은 수차례 위반사항을 알리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탄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선전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빈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탄씨에게 포섭돼 ‘베트남 임시정부’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띠엔장성 수사기관은 탄씨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32장 분량의 13개 게시물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베트남 정치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략적 그림자에 묻혀 조용히 지내던 베트남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국제정세 요약

1.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당국은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상시켰습니다.

2. 🌐경제적 성공과 도전:
베트남은 세계의 제조업 공장으로 손꼽히며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금융, 통화, 외국인 투자, 에너지, 노동 분야에서의 안보가 탄탄하지 않으며, 외국 세력이 특정 "민감한 영역"을 장악하거나 조작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베트남 공산당의 권력:
베트남은 현재 전 세계에 남은 일당 체제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공산당에 대한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체제 인사들은 주기적으로 투옥됩니다.

4. 🌐내부 문건 유출:
최근 베트남 공산당의 내부 문건인 '지령 24'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적대적이며 반동적인 세력"이 국가 안보에 끼칠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치 권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관계 강화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