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 징수 부진 “이전가격” 논란 다시 재점화

베트남, 세금 징수 부진…, “이전가격” 논란 다시 재점화

전문가들은 외국계 투자기업(FIE)의 “이전가격” 영향으로 베트남과 개발 도상국이 연간 1,70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2015년에 베트남 1,000대 납세자 명단에는 외국계 투자 기업들이 약 46%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의 약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금 납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의 총 수출액 중 약 70%가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정작 외국계 기업들의 “이전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세금 증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기업에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금 혜택 제공은 물론 다음해까지 손실을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투자 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베트남 현지 기업들에게는 어떤 특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군부가 운영하는 베트남 최대 통신사 비엣텔(Viettel)은 재정부(MOF)에 삼성전자에 부여된 특혜와 같은 조건의 세금 혜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요청이 거부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베트남 담당자는 현재는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혜택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투자기업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포함해 당초 계획된 예산 수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재정부(MoF)는 소비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12% 또는 14%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부가가치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베트남 Fulbright University의 Vu Thanh Tu Anh은 부가가치세을 인사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인상으로 연결되며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