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은행 비트코인 거래 사용금지 발표

중앙 은행은 비트 코인의 사용을 금지, 위반시 벌금 2 억 VND

베트남 국가 은행 (중앙 은행)은 28 일, 비트 코인 (Bitcoin)을 비롯한 가상 통화에 대해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닌 베트남에서의 가상 화폐의 발행 및 공급, 사용은 금지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중앙 은행은 이 견해의 근거로 비현금 결제에 관한 2012 년 정령 제 101 호 / 2012 / ND-CP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한 2016 년 정령 제 80 호 / 2016 / ND-CP를 들고있다. 정령 제 101 호 제 4 조 제 6 항은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 등의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 7 항에서 이외의 결제 수단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 은행은 또한 통화 및 금융 분야에서 행정 처벌을 규정한 2014 년 정령 제 96 호 / 2014 / ND-CP에 따라 불법 결제 수단을 발행, 공급, 사용하는 행위는 행정 위반으로 1 억 5000 만 ~ 2 억 VND 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여기에는 비트 코인을 포함하는 가상 통화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 년 1 월 1 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 (형법 2017 년판)에 의해 불법 인 결제 수단을 발행, 공급,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비트코인의 사용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IT 최대 FPT 정보 통신 [FPT] (FPT Holdings) 산하의 FPT 대학이 며칠 전에 비트 코인에 의한 학비 지불을 시험적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한직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