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빠진 TPP 11개국, 명칭도 CPTPP로 변경

미국 빠진 TPP 11개국 재시동, 명칭도 CPTPP로 변경

베트남 Tran Tuan Anh 상공부 장관과 일본 당국자는 지난 11일 다낭市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진행의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협정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로 확정됐다. CPTPP는 TPP의 관세 철폐 및 삭감 규칙은 변경되지 않지만, 참가국들의 여러 의무 이행을 연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 분쟁 해결 및 지적 재산권, 입찰 조건 등의 20개 항목을 동결하고, 효력 및 철회 참여,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다. 동결 항목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대부분으로 미국이 협정에 복귀하면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합의된 TPP는 미국의 이탈로 발효 수 없게 되었지만, CPTPP은 11개국 중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