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한 22세 남성에 징역 7년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정부 비판한 22세 남성에 징역 7년
Vietnamese blogger sentenced to 7 years for anti-state "propaganda"
베트남 북중부 하띤(Ha Tinh)省 인민 법원은 지난 27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와 동영상을 반복 게시해 국가 이익을 침해한 반국가 선전 혐의로 구속된 Nguyen Van Hoa(남, 22세)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용의자는 지난 1월 11일 반국가 선전 혐의로 체포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Facebook 페이지에 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을 왜곡 비판하거나 폭동을 선동하는 내용을 반복 게시한 혐의다.
특히, Formosa Plastics Group 산하 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FHS)이 2016년 4월에 HaTinh省을 포함한 베트남 북중부 지방 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계기로 피고의 반국가 선전 활동이 확대되었다.
그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편승해 해외의 반정부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직접 준비해 반국가 선전 활동에 사용하고 스스로 행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피고는 징역 7년의 형을 마친 후에도 3년 동안 거주지 이외로 떠날 수 없도록 감시 조치를 받게 된다.
Vietnamese blogger sentenced to 7 years for anti-state "propaganda"
베트남 북중부 하띤(Ha Tinh)省 인민 법원은 지난 27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와 동영상을 반복 게시해 국가 이익을 침해한 반국가 선전 혐의로 구속된 Nguyen Van Hoa(남, 22세)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용의자는 지난 1월 11일 반국가 선전 혐의로 체포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Facebook 페이지에 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을 왜곡 비판하거나 폭동을 선동하는 내용을 반복 게시한 혐의다.
특히, Formosa Plastics Group 산하 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FHS)이 2016년 4월에 HaTinh省을 포함한 베트남 북중부 지방 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계기로 피고의 반국가 선전 활동이 확대되었다.
그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편승해 해외의 반정부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직접 준비해 반국가 선전 활동에 사용하고 스스로 행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피고는 징역 7년의 형을 마친 후에도 3년 동안 거주지 이외로 떠날 수 없도록 감시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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