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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법률

7월부터 베트남에서 신규 적용되는 법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6.92%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차 수당을 규정하는 시행령 88/2018/ND-CP (7월 1일 시행)에서 연금을 6.92% 인상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공무원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 72/2018/ND-CP (7월 1일 시행)에서는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기존 월 130만 VND에서 9만 VND 인상한 139만 VND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의 최저임금이 3년 연속 인상되었다.



3. 경찰 무기 지급 대상 확대

공안부의 통지서 17/2018/TT-BCA (7월 1일 시행)에서는 경찰의 무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단위 경찰은 최루가스, 전기 곤봉, 방호용 장감, 방탄조끼, 고무봉, 금속봉 등의 기본 장비 외에도 고무탄 권총, 소총, 기관총을 지급한다. 지역 단위 경찰은 폭탄, 수류탄, 미사일, 군용 헬기를 지급한다.


4. 공단에서 일반인의 거주 금지

공단, 경제구역을 관리하는 시행령 82/2018/ND-CP (7월 10일 시행)에서는 일반인이 공단과 수출 가공구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전문가 개인은 공단과 수출 가공구내에 거주 할 수 있지만, 가족의 거주는 금지된다.


5. 기간 한정 프로모션에서 100% 할인 행사 가능

판매 프로모션에 대한 상법을 규정하는 시행령 81/2018/ND-CP (7월 15일 시행)에서는 기업들이 기간을 한정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상품 및 서비스을 10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된 문서입니다. (원본) http://www.vinatimes.net/vn/v5_news_view/33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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