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가 공표한 2019년 정책 우선순위
응웬쑤언푹 총리는 2018년 사회경제 발전을 정리하고 2019년 방향을 제시하는 2019년 첫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2019년은 고 호치민 주석이 서거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의 유지이기도한 더 강하고 선진화된 국가에 대한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 체제, 국민과 군부, 지자체, 그리고 재계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당과 정부가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6개의 우선 분야를 제시했다.
첫째, 베트남은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하며 거시경제를 통합하고, 엄격한 재정 정책을 실행하며, 과지출을 국가 GDP의 3.6% 이하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2019년은 신용기관은 물론이고 공공투자분야와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문화적 부분 역시 경제발전과 더불어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것 없이 동반 성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급여, 사회보험, 의료프로그램 개혁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자원과 환경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지법의 경우도 토지관리와 채취활동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거나 보다 엄격히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19년에는 전자정부 건설과 행정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한다. 2019년에는 고위관료들의 경제관리 실패를 불식하고, 부패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현금거래를 지양하고, 행정과 간부선발에서 투명성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반부패법이 보다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국가 안보와 질서는 지속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즉 국가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적대적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 국방과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과 병행된다. 공안당국은 마약, 절도범, 첨단기술 범죄,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조직범죄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자간 포럼이나 국제기구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이 보다 더 활발히 기여해야하며, 뉴-제너레이션 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조기 발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대중 소통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언론기관은 당과 국가의 정책과 방향, 대중적 관심사에 대한 지침 및 정보를 전파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국가와 시민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2019년은 고 호치민 주석이 서거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의 유지이기도한 더 강하고 선진화된 국가에 대한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 체제, 국민과 군부, 지자체, 그리고 재계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당과 정부가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6개의 우선 분야를 제시했다.
첫째, 베트남은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하며 거시경제를 통합하고, 엄격한 재정 정책을 실행하며, 과지출을 국가 GDP의 3.6% 이하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2019년은 신용기관은 물론이고 공공투자분야와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문화적 부분 역시 경제발전과 더불어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것 없이 동반 성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급여, 사회보험, 의료프로그램 개혁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자원과 환경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지법의 경우도 토지관리와 채취활동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거나 보다 엄격히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19년에는 전자정부 건설과 행정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한다. 2019년에는 고위관료들의 경제관리 실패를 불식하고, 부패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현금거래를 지양하고, 행정과 간부선발에서 투명성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반부패법이 보다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국가 안보와 질서는 지속적으로 통합될 것이다. 즉 국가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적대적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 국방과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과 병행된다. 공안당국은 마약, 절도범, 첨단기술 범죄,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조직범죄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자간 포럼이나 국제기구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이 보다 더 활발히 기여해야하며, 뉴-제너레이션 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조기 발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대중 소통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언론기관은 당과 국가의 정책과 방향, 대중적 관심사에 대한 지침 및 정보를 전파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 국가와 시민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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