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법률/투자 베트남, 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교사 수습 기간, IC 카드 등

201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및 강사의 수습 기간에 관한 규정

전문직으로 공공 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수습 기간을 규정한 시행령 31/2018/TT-BGDDT가 2월 8일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초등학교 교사는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중학교 교사는 9개월, 고등학교 교사는 12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관한 시행령 163/2018/ND-CP (2월 1일 시행)에서는 기업들이 기업 등록 증명서를 취득한 후 1년 이후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광 개발 지원 기금 설립

관광 개발 지원 기금의 설립에 관한 총리의 결정서 49/2018/QD-TTg (2월 1일 시행)에서는 문화 스포츠 관광부 산하 관광 개발 지원 기금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의 자본금은 3000억 VND으로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이 기금은 관광법에 따라 관광 홍보 활동에 사용한다.
정부 예산에서 할당된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들에게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 아동들의 의견 청취

아동들의 의견 청취에 관한 노동사회복지부의 통지서 36/2018/TT-BLDTBXH (2월 15일 시행)에서는 아동에 대한 각 사업 및 법 정비 계획에 따라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권리 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아동들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은행 카드의 IC 카드 전환 로드맵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은행 카드에 관한 통지서 19/2016/TT-NHNN을 개정 보완한 통지서 41/2018/TT-NHNN (2월 18일 시행)에서는 은행에서 카드 발급 시 202년 말까지 모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카드를 현재의 마그네틱 카드에서 IC칩을 탑재한 IC 카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통지서에는 IC 카드의 적용 기준을 정한 것 이외에도 실행 일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6. 원료 담배의 수입 할당량

할당제(쿼터)에 의한 원료 담배의 수입에 대한 상공부 통지서 55/2018/TT-BCT (2월 18일 시행)에서는 2019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료 담배의 수입 할당 수량을 56,284톤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