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

베트남,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시설의 진료 기록 전자 데이터 베이스 의무 도입

전자 의료 기록에 대한 보건부의 통지서 46/2018/TT-BYT (3월 1일 시행)에서는 의료 시설은 전자 의무 기록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도입 일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급 의료 시설은 자발적으로 도입해야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의 의료 시설에 도입해야하며, 2030년 말까지 모든 의료 시설에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2. 저소득층 가구의 신용 대출 1억동까지 인상

베트남 사회정책은행(Bank of Social Policies)의 결의서 12/QD-HDQT (3월 1일 시행)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신용 대출 기준을 기존 5,000만동에서 1억동으로 인상하고 대출 기간도 최장 120개월로 연장했다.

3. CPTPP 원산지 규정

재정부 통지서 3/2019/TT-BTC (3월 8일 시행)에서는 미국을 제외환 새로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 "포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의 원산지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다.

4. 중등 직업 학교 및 전문대학의 영어 교육 시간

중등 직업 학교 및 단기 대학의 영어 교육에 관한 노동사회복지부의 통지서 3/2019/TT-BLDTBXH (3월 15일 시행)에서는 단기 대학의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시간을 12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서는 졸업시 요구되는 영어 수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5. 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

자동차 주차장 관련 국가 기술 기준인 건설부 통지서 12/2018/TT-BXD (3월 15일 시행)에서는 자동차 주차장은 지상 9층까지 지하 5층까지로 규정하고, 자동차 1대의 주차 공간은 폭 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