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프로젝트의 용도 변경 허용

호찌민市, 오피스텔 프로젝트의 용도 변경 허용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도시건축계획국에 오피스텔의 용도를 다른 기능(거주 제외)로 변경을 인정하는 문서(QH-KT)를 발표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이나 주거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호찌민시에서는 오피스텔 상업 시설이나 공동 주택, 오피스텔 등 복합 시설의 일부로 인정되며 투자 및 건설 허가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건설된 오피스텔은 중소기업들의 사무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이나 토지,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개발되면 도시 인프라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18년 4월에 정부가 오피스텔에 관한 규정을 공포할 때까지 오피스텔의 인허가 정지했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인허가 정지 조치로 호찌민시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정부에 오피스텔 등의 관리에 관한 법령 정비를 조기에 발표하도록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