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중소 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법인세 개정 초안 공표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3월 27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들의 법인세를 15%로 인하한 법인세 개정안을 공표했다.

특히, 개인기업에서 법인화된 기업으로 전환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처음 2년간 법인세 부과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소기업 및 영세 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이 기존 20%에서 각각 17%~15%로 각각 인하된다.

소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이 30억동 미만으로 정의되며, 사회보험에 가입한 평균 직원수가 10명 이하의 기업군이다.

중소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이 30억동~500억동 수준의 기업으로 매년 사회보험 가입 직원수가 100명 이하의 기업으로 규정했다.

한편, 17% 또는 15% 세율 적용 대상 기업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는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기업은 총 매출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정하게된다.

재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연간 세수가 약 9조 2000억동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정부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 육성책과 함께 2020년까지 약 100만개 이상의 기업군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