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기존 60세에서 62세로 정년(停年) 연장
- 특별한 경우 정년보다 5년 빨리 또는 5년 늦추어서 퇴직할 권리도
- 근로자, 기업들에 큰 영향…5월 국회에 개정안 상정, 10월 통과 전망
베트남도 남녀 모두 퇴직연령(정년)을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남자는 62세 여자는 60세로 연장된다.
현재 베트남의 정년은 남 60세, 여 55세이며 앞으로 남자는 2년, 여자는 5년이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8일 2021년부터 남녀 모두 퇴직연령을 이같이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 노동법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두가지 안으로 되어있다.
◆ 제1안 : 2021년 1월1일부터 통상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남자의 경우 60세 3개월, 여자의 경우 55세 4개월로 각각 3개월, 4개월 늘어난다.
이후 남자는 62세가 될 때까지 매 1년마다 3개월씩, 여자는 60세가 될 때까지 매 1년마다 4개월씩 늘어난다.
◆ 제2안 : 2021년 1월1일부터 통상적인 근로 조건에서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남자의 경우 60세 4개월, 여자의 경우 55세 6개월로 각각 4개월, 6개월 연장된다.
이후 남자는 62세가 될 때까지 매 1년마다 4개월씩, 여자는 60세가 될 때까지 매 1년마다 6개월 늘어난다.
1안보다는 2안이 연장속도가 조금 빨라 남자의 경우 1안은 2028년부터 62세가 정년이 되고 2안은 2026년부터 2년 앞서 정년 62세가 된다.
여자의 경우 정년이 5년 연장되기 때문에 정년 60세가 실현되는데까지는 남자보다 조금 더 걸린다.
노동법 개정안은 또한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에서 작업 능력이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연령보다 더 빨리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조기퇴직 연령이 남자는 57세, 여자는 55세부터인 셈이다.
동시에 이 초안에는 고도의 기술 자격을 가진 근로자, 경영진 및 일부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연령을 늦추어서 퇴직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되어 있다.
초안작성위원회는 베트남 경제의 규모와 인구 구조 및 근로자의 삶의 질, 건강 상태, 기대수명을 반영해 퇴직연령을 남자는 62세, 여자는 60세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근로연령 비율이 감소하고 부양가족 비율(2019년 44.4%)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남 72.1세, 여 81.3세, 남녀 합산 76.6세, 세계 평균 72세)도 늘어나고 있다.
초안작성위원회는 퇴직연령을 남자 62세, 여자 60세로 점진적 상향하는데 대해 미래에 급격한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심리에 영향을 덜 주도록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퇴직연령이 남자 62세, 여자 60세다.
176개국의 퇴직연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60~62세가 47.2%, 여자는 60~62세가 37.5%를 차지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이 법안은 5월 회기 정기국회에 제출돼 10월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노동법은 1994년 6월23일에 공포되고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됐다.
이후 24년동안 노동법은 2002년, 2006년, 2007년, 2012년 등 4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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