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법률/투자 베트남, 1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 16세 미만 성추행 관련 등

베트남에서 11월에 시행되는 신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보험 보조 서비스에 대한 규정

11월 1일부터 보험업법의 일부을 개정 보완한 개정 보험업법에서 보험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보험 컨설팅 및 보험 리스크 평가 및 보험 보상 정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있다.

이 중 개인 명의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험 컨설팅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험 회사, 보험 중개회사 등의 법적 지위를 가진 기타 조직은 모든 ​​보험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했다.

2.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하는 키스도 '성추행'에 해당

아동에 대한 성범죄 재판을 지도하는 최고인민법원의 결의서 6/2019/NQ-HDTP (11월 5일 시행)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음란 행위"에 관한 해설에서 "성추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입과 목, 어깨, 후두부 등에 키스하는 행위도 "성추행"으로 규정했다.

3. 시장관리 관계자가 검사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금지

시장 관리 기관의 공무 집행을 규정하는 상공부 통지서 18/2019/TT-BCT (11월 15일 시행)에서는 시장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있다.

새롭게 추가된 금지 사항은 검사 대상이나 조직에게 은근히 금품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검사 대상이나 조직에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4.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 상향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과 국가 고용 기금에 관한 시행령 61/2015/ND-CP를 개정한 시행령 74/2019/ND-CP (11월 8일 시행)에서는 자영업 가구와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최대 20억동 및 1억동으로 규정해 기존 대비 약 2배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