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베이다낭 이미 다낭시에서 아파트로 용도변경 허용

다낭시, “콘도텔 ‘코고베이다낭’, 이미 아파트로 용도변경 허용”
- 건축국, 보도자료 통해 '지난 2월1일 인민위원장 서명 서류' 공개
- 투자자들과 용도변경 문제 협의여부 알수없어…"계약서나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다낭시(Da Nang) 당국이 수익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논란이 된 콘도텔 '코코베이(Cocobay)다낭'을 아파트로 이미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낭시 건축국은 “지난 2월1일 후인 득 토(Huynh Duc Tho) 시 인민위원장이 콘도텔을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낭시 당국은 부동산개발업자가 용도변경 허용전 건설부에 허용여부를 질의하고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계약자들과 협의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따라서 투자자와 개발자간 갈등이나 분쟁은 온전히 계약서에 따라 혹은 법정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십명의 콘도텔 투자자들은 개발업체인 엠파이어그룹의 하노이 본사를 찾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라” 며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콘도텔 '코코베이다낭'을 분양한 엠파이어그룹은 분양당시 계약자들에게 '8년간 매년 최소 12%의 수익 지급 보장'을 약속했으나 최근 응웬 득 탄(Nguyen Duc Thanh) 엠파이어그룹 회장이 1,700명의 계약자들에게 "자금난으로 인해 보장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말썽이 빚어졌다.

계약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6,000억동(2,590만달러)를 투자한 마이 후옌 떤(Mai Huyen Tan) 하노이 투자컨설팅업체인 ViDe브릿지 대표는 “엠파이어그룹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수익금 지급 불가의 대안으로
▲계약자들이 투자금의 15%를 추가로 지불해 콘도텔을 아파트로 전환해 그곳에 살거나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료의 80%를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코코베이는 다낭시 응우한선군(Ngu Hanh Son)에 위치한 51ha(15만4,300평) 규모의 관광오락 복합단지로 2016년 약 50억달러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엠파이어그룹은 3성 및 5성급 1만여개의 객실을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건설된 객실은 3,000여개에 그친다.

엠파이어그룹은 2017년부터 누적손실을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1,340억동(578만달러)의 누적손실을 기록했으며, 부채는 10조1,700억동(4억3,830만달러)에 달한다.

2016~2017년까지 베트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콘도텔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은 법률적 처리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는 어떠한 문서도 없었다.

콘도텔 단위의 소유권은 투자자와 개발자 사이의 합의일 뿐, 투자자는 아파트 및 주택의 소유권증서인 ‘주택소유증명서(일명 핑크북)’을 갖지 못한다.

법률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와 개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소유권 문제를 다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에 등록된 콘도텔 객실은 전체 3,680세대로 1분기대비 46%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