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행정구역 통폐합 544개 읍면동축소

베트남, 행정구역 통폐합…6개 군(현), 544개 읍면동축소
- 국회 통과, 3월1일부터 발효…2021년까지 16개 군현, 631개 하위행정단위 통폐합 방침
- '지역간 연결성 강화, 사회경제 발전, 국방및 정치 안정에 도음될 것'

베트남 정부가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6개군(현), 544개 하위행정단위를 줄인다.

국회 상임위원회(NASC)는 행정구역 통폐합 법안을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3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타이빈성(Thai Binh)은 프엉(Phuong, 동단위), 사(Xa, 면단위), 티사(Thi xa, 읍단위) 등 26개의 하위행정구역이 줄어든다.

라오까이성(Lao Cai)은 10개, 하노이시 5개, 껀터시(Can Tho) 2개, 칸화성(Khanh Hoa)은 1개가 사라진다.

까오방성(Cao Bang)은 짜린현(Tra Linh), 쭝칸현(Trung Khanh), 푹화현(Phuc Hoa), 꽝우웬현(Quang Uyen) 등 4개현이 2개 현으로 통폐합된다.

라이 쑤언 몬(Lai Xuan Mon) 국회 상임위 까오방성 당위원장은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역주민들로부터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며 "성내 더많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기 위해 꽝닌성(Quang Ninh), 탄화성(Thanh Hoa), 응에안성(Nghe An)에 조사단을 파견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몬 의원은 “통폐합으로 인해 일부 주민은 행정단위가 격상하고 일부는 격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성 당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문제를 고려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국방 및 정치 안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 쫑 비엣(Vo Trong Viet)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은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통폐합에 찬성했다.

응웬 티 낌 응언(Nguyen Thi Kim Ngan) 국회의장은 “행정구역 통폐합전 국방안보 및 지역의 문화와 전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내무부는 2018년 정치국 결의에 따라 2021년까지 631개 하위행정단위 및 16개 군현급 단위를 통폐합해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통폐합이 진행되는 행정단위는 행정법상 면적 및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들이다. 지금까지 45개 지방 중 44개 지방이 통폐합 계획안을 내무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