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쌀수출쿼터 풀어 수출 늘리기로

베트남, 내달 1일부터 쌀수출쿼터 풀어 수출 늘리기로
- 올해 최대 670만톤 수출 가능…쌀 수확량 급증 예상, 새로운 수출계획 수립 필요

베트남 정부가 최근 재개된 쌀수출에 따라 수출업체에 부여된 쌀수출쿼터를 없애 수출량을 늘리기로 했다.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8일 쌀수출 관련 온라인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승인하며 쌀수출 정상화를 지시했다.

당초 베트남은 연간 600만톤의 쌀수출계획을 수립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쌀수출을 전면중단했다.

그러나 쌀 수출업체 및 재배농가의 권익 보호와 쌀재고 감축을 위해 이달말부터 쌀수출을 재개하며 국내 비축량과 수출량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푹 총리는 이달 중순 “올해 쌀 수확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소득 및 수출업체를 보호하고 재고량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쌀 수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출재개를 지시했다.

공상부는 “메콩델타 꺼우롱(Cuu Long, 구룡강) 지역 일대 150만ha(45억3750만평) 면적의 농경지에서 겨울-봄철 수확량 1080만톤을 포함해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435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할 때 국내 수요 및 비축량을 제외한 수출가능 잉여작물은 1억3540만톤에 달하고 이중 수출이 가능한 쌀은 650만~670만톤에 이른다.

이날 회의에서 공상부 및 정부 부처 장관들은 쌀수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한편, 쌀수출에 관한 법령 ‘의정 107호(107/2018/NĐ-CP)’를 계속해서 준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푹 총리는 “식량작물은 국내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관련해 식량부족, 가격폭등과 같은 문제를 막기위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부는 국내농가의 권익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내달 1일부터 쌀수출을 정상화하고 수출쿼터를 없애 수출량을 늘리자는 공상부 제안에 동의했다.

총리는 법령 의정 107호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공상부로 하여금 올해 지속될 쌀수출과 관련해 농업농촌개발부, 재정부,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또 국내 쌀 생산량 및 소비량, 비축량, 수출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과 쌀수출이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총리에게 보고하고 부처간 관련대책를 논의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상부는 쌀 수출기업에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유통량 5%를 정기적으로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쌀수출 현황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공상부는 세관신고를 피해 밀수출하는 기업이 적발될시 해당기업의 수출허가를 취소하고, 재정부는 비축용 쌀을 수매해야 한다.

또한 관세총국은 조속한 쌀수출 정상화를 위해 관련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