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베트남, 내년 1월부터 40시간/주 연장 근무 등 개정 노동법 시행

베트남 개정 노동법이 2021년부터 적용되면서 연간 공휴일이 하루 추가되고, 주중 초과 근무 시간이 기존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완화되고, 일부 직종에서는 연간 초과 근무 시간이 30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노동법은 지난 2012년 노동법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새로운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등이다.

지난 2019년 개정 노동법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공휴일 1일 추가 (10일 → 11일)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공휴일 수는 총 11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정부가 9/2일 독립 기념일을 전후해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노동법상 공유일 10일에서 11일로 하루 증가했다.

주중 초과 근무 시간 "완화"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을 하루 정상 근무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 별 정상 근로 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의 총합은 12시간/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한 달 동안 초과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에서 월 40시간으로 "완화"되었다.

연간 초과 근무 시간 200시간 ~ 300시간

개정 노동법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연간 최대 초과 근무를 최대 300시간으로 규정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섬유/의류/가죽/신발/농업/임업/어업 등의 가공 분야에서 적용된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연간 300시간 초과 근무 업종에 전기/전자 및 소금 산업 등 3개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들이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업무 및 계절적 특성, 원자재 또는 제품의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긴급작업 또는 불의의 사고와 천재지변, 전력부족, 원자재 부족, 생산라인의 기술적인 문제 등 별도로 정한 조건에 따른 초과 근무 조건을 추가했다.

정상 근무 시간

개정 노동법상 하루 정상 근로 시간은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용주는 일 또는 주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은 사전에 직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주간의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을 하루 10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을 위해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언급했다.

정상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

개정 노동법 105조에 규정된 근로 시간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고, 야간 근무자들에게도 최소 45분 이상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6시간 이상 연속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 사이의 휴식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기존 노동법과 개정 노동법에서의 차이는 기존 연속 근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휴식 시간 30분을 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