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Cần Thơ)시 운전면허증 미발급사태

메콩델타 껀터시, 잉크 부족에 운전면허증 발급못해…3000장 적체

- 갱신기한 만료, 분실재발급 등 긴급건 우선처리
- 물품조달 방식, 중앙정부→지자체 변경…절차지연으로 입찰 못해

베트남 메콩델타 중심도시인 껀터시(Can Tho)가 자재 부족으로 인해 운전면허증 발급에 애를 먹고 있다.

껀터시 교통운송국은 4일 “운전면허증 인쇄용 잉크와 필름 부족으로 갱신기한 도래 및 만료, 분실 재발급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통운송국에 따르면 통상 면허증 발급까지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되나, 현재 특수인쇄용 잉크 및 필름 등 자재부족으로 인해 5월초 신청건부터 발급이 지연, 현재까지 3000장 이상의 면허증이 적체된 상태다. 껀터시의 일평균 면허증 발급신청건수(재발급 포함)는 300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응웬 당 콰(Nguyen Dang Khoa) 시 교통운송국 부국장은 “올해 준비된 관련 자재가 거의 다 소진돼 면허증 발급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콰 부국장은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물품조달 방식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직접 입찰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분권화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물품을 미리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입찰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각 지자체는 면허증 자재와 같은 1억동(3934달러) 이상 특수물품은 입찰을 통해 직접 조달해야한다.

콰 부국장은 “현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시당국의 입찰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8월초부터 면허증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허증 발급 지연에 따른 혼잡 최소화를 위해 갱신기한이 남은 경우 주소변경 등의 불요불급한 사유의 재발급은 가급적 면허발급 정상화 이후로 미루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껀터시는 관내 12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보유중이며 매월 합격자는 평균 200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