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 체납 개인 대상 출국 제한 시행 – 법령 제49/2025/ND-CP 발표

베트남 정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5천만 VND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을 대상으로 출국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법령 제49/2025/ND-CP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제한 대상:

- 5천만 VND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120일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또는 사업 가구주.
- 5억 VND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120일 이상 연체된 기업 및 협동조합의 법적 대표자.
-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며, 세금 체납 후 30일 내 미납한 개인.
- 해외 정착 예정이거나 세금 체납 후 출국하려는 외국인.

시행 절차:

세무 당국은 체납 발생 후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30일 이내에 미납 시 출입국 관리 기관에 출국 일시 중단 요청을 보냅니다.

출국 제한은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경우 해제되며, 세무 당국은 즉시 출입국 관리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24시간 내 출국 제한이 취소됩니다.

세부 사항:

세무 당국은 전자 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체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출국 제한 관련 통지는 전자 정보 페이지 및 세금 거래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령은 베트남 내 세금 체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납세 의무 준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며, 세금을 통한 국가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세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