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령 음주 회식비 부정 사용 사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여부를 판단하는 국방부 한 부서의 중령이 음주 회식비로 사용되어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중령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참전사실심의위원회' 참석자에게 주는 도시락 비용을 부풀려 선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빼돌렸으며, 이를 음식점 명함에 기재해 회식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국방부의 참전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심의위의 결정을 근거로 신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중령은 문서 결재 등의 방식으로 심의위를 열지 않고도 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참전단체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고한 뒤 면세 주류 등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령은 2020년 11월 이 부서의 팀장으로 부임하여 지금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