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화폐 시범 운영 법령 초안 제출…디지털 경제 성장 본격화

베트남 재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한 시범 운영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

지난 3월 3일 열린 정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포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사무실과 총리는 3월 6일 '고시 81호'를, 3월 9일 '지침 22호'를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시범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3월 11일, 재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국가 관리 아래 시범 운영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및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의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관련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국가의 감독 아래 운영되며, 베트남 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금융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정부는 실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 기관 협력 강화…안정적 금융 시장 조성

재정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안부 및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세법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판매·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 규정은 명확히 존재하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족해 과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자산을 정식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령 초안이 통과될 경우, 베트남 내 가상화폐 시장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세금 부과 방식 등의 세부적인 사항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 당국의 통제 아래 제한된 규모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의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